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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노동행위
구제 절차
부당노동행위의 종류
불이익 취급
01
02
비열계약
03
단체교섭 거부
04
지배개입 및
운영비 원조
주요 쟁점
· 노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 또는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
· 노조 조합원에 대한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
· 사용자의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
· 사용자의 경비원조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
·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에게 요구한 단체교섭을 응해야 하는지
· 사용자의 노조활동 언급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
· 게시판 이용제한, 현수막 거치 제한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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